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과 회원탈퇴 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회원탈퇴 절차, 유출 통지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복잡하게 설계돼 있고,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이 즉시 탈퇴하기 어렵게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3일 긴급의결 이후 쿠팡의 조치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항목 재통지, 홈페이지 공지 등 일부 조치가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팡 회원이 아닌 유출 피해자에 대한 통지 계획이 부족하고 공지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대비 전담 대응팀 운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계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7일 안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